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1년에 2회 부과됨(매년 3월, 9월)

납부의무자

• 차 량 : 부과 대상기간 중 차량 소유자 (소유권 이전의 경우 소유한 날짜로 일할 계산)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대기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개선부담금의 용도

징수된 금액은 전액 환경부 세입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사업비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