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단속(조회)안내

단속근거 및 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금지), 제33조(주차금지장소), 제34조(정차또는주차방법 및 시간제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제18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경감), 제20조(이의제기)

주.정차단속에 따른 사전통지문 수령 후 단속기관이 서울시 또는 소방서등 외부기관에 의한 단속일 경우 주차관리과에 사전 문의하여 구청 홈페이지상 게재를 요청 후 의견진술 및 단속사진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견인 및 보관료

관련법: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등에 관한 조례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제1 항,제2항(별표)의거.

과태료 부과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이란

•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 도로가 붉은색으로 도색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씨가 도로에 씌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
• 노인보호구역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노인복지시설 등의 주변 도로에 대해 노인보호구역 지정된 곳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 법 제 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

※ 문의사항은 강북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02-901-5965~68)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