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우리구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기록·보존함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대상사업

•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사업 중 주요사업
• 30억원 이상 예산의 투자사업
  ※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하여 별도의 계획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 1억원 이상 예산의 연구·용역사업
•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

구민신청실명제 운영

구민신청실명제란?

구민이 원하는 사업의 정책내용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신청기간

수시

신청방법

신청서식 작성하여 아래의 접수처로 제출

• 담당자 E-메일: truth0832@gangbuk.go.kr
• 우편/방문 접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4층 기획예산과)

신청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1부

접수처리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소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원회 미상정 통지
  1.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2.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3.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선정 및 공개

• 접수 건에 대하여 심의소위원회 개최 후,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홈페이지에 공개
• 개최 일정
  • 심의위원회
    : 6월(정기)
  • 심의소위원회
    : 수시(구민신청실명제 신청 접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