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노컷뉴스 보도 (외유성 출장) 관련 강북구 입장
노컷뉴스가 5월 31일(금) 보도한 ['직장 내 갑질' 사건 터졌는데… 강북구청장, '외유성 출장' 논란] 기사는 잘못된 사실 보도로, 구민과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강북구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방문 장소, 목적 등 외유성 출장 논란’ 관련
먼저 지난 5월 8일(수)~17일(금)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자들이 다녀온 덴마크‧네덜란드 출장은 ‘외유성 출장’이 아닌 해외 건축사례 시찰‧도시재생‧건축설계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출장입니다. 강북구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신청사 건립사업 등 구의 도시발전을 이끌 역점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강북구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장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신청사 건립 ▲공영주차장 건립 ▲오현적환장 지하화 사업 ▲우이천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 ▲공공도서관 건립 등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사업에 해외 선진사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해외출장은 외유성 목적이 아닌 구의 개발을 위한 공적인 것임을 강조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 터진 직후 출장’ 관련
당초 해외 출장은 2023년 11월 진행한 ‘도시‧경관‧건축 세미나’에서 처음 논의됐으며 2024년 3월에 최종 확정된 사안으로, 사건이 발생한 5월 1일 이후 갑작스럽게 일정을 변경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출국 6일 전인 5월 1일 발생한 안타까운 직원 사망사건에 대해, 다음날 빈소를 방문하고 유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즉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3일 직장 내 괴롭힘 상담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족 측에 관련자료를 요청한 바 있으며, 7일 자료제출을 위해 방문한 유족을 만나 철저한 조사를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이어 해외 출장 중에는 지속적으로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지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직원 직무능력 향상 국제화 여비 예산 사용’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 이번 출장은 ‘국제화여비’로 경비가 지출됐습니다. 국제화여비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등을 위해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해외출장 경비를 처리했습니다.
또 노컷뉴스가 참여연대 관계자의 인터뷰를 인용해 언급했던 ‘국외업무경비’는 ‘국외업무여비’로 해석되는 바, ‘국외업무여비’는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감사, 협력체결 등),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임을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강북구 출장단은 기관 관계자 등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하루 평균 6~7개 이상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일정을 도보(평균 2만 보)로 다녔으며, 기관 및 시설 방문 시 여흥을 위한 티켓 구매 등 외유성 일정도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컷뉴스의 보도는 노컷뉴스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강북구가 제공한 ‘공무 국외출장 세부계획’을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강북구는 이 계획은 출장목적‧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곧 공개할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노컷뉴스 측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컷뉴스는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를 참고하지 않은 채 불충분한 자료를 기반으로 독자 및 구민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기사를 보도했으며, 이에 대해 강북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