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안심 주택이란?

역세권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 중심지역의 효율적인 개발로 임대주택 공급촉진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대상자

가. 역세권 범위

•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는 역의 경우(해당역은 충무로역, 신이문역, 왕십리역, 길음역, 신금호역, 신도림역, 신길역, 동작역, 개화산역, 발산역, 종합운동장역, 일원역, 구룡역, 양재시민의숲역을 말한다.)
•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설) 개통이 예정된 역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으로서 재정사업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민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인 경우

승강장이 도로선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간선도로변 범위

1. 도로법 제14조(특별시도의 지정⸱고시)에 따라 고시⸱운영 중인 특별시도 중 1-3-1. 가목의 역세권 외부에 위치한 폭 20m 이상의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의 경계로부터 직각으로 50m이내의 지역을 말한다.(도시고속도로는 제외한다.)

간선도로변

다. 용도지역

1. 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이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있을 경우에 한 함)
2.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이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있을 경우에 한 함)
3. 준주거지역

라. 제외대상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출입문 및 담장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

마. 사업요건

1. 면적: 1,000㎡ 이상
2. 노후도: 사업대상지의 노후건축물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대상지 내 기존 건축물이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바. 사업의 유형

1.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