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의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함

공유재산의 종류 및 관리부서

•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
•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며, 그 외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
• 예) 도로·구거·하천 → 건설관리과 / 공원 → 공원녹지과 / 체비지 → 도시계획과 / 주택사업 관련토지 → 주거정비과 등

대부

공유지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신청을 하고 계약체결 및 대부료 납부 후 정당하게 사용하는 제도

대부절차

• 대부신청 접수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선정대리인 대부계약 체결 선정 신청
• 대부료 납부

대부료 산정

대부료 = 공시지가 × 면적(㎡) × 대부요율 × 사용일수/365일

※ 대부요율 표

대부료 납부방법

•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까지 납부하는것이 원칙이나, 연 사용료 100만원 초과 시,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 (시유지·구유지 분납이자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이자율,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그 외 재산은 1년, 1회 갱신계약 가능
• ※ 단,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5년 이내

장점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변상금보다 부담이 적어(20% ↓) 경제적임

변상금

공유재산을 정당하게 대부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였을 경우에 징벌적 의미에서 부과되는 행정 제재금

변상금 부과절차

• 무단점유지 조사
• 변상금 사전통지
• 의견제출
• 변상금 부과

변상금 산정

변상금 = 대부료 산출액 × 120%

※ 대부료 = 공시지가 × 면적(㎡) × 대부요율 × 사용일수/365일

변상금 납부방법

•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100만원 초과 시 고지서 발급 전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연 4회 이내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 (시유지·구유지 분납이자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이자율,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국유(일반)재산을 대부 받지 않고 점유 또는 사용했을 경우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변상금은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국유(일반)재산 변상금부과 절차

무단점유 현장조사 → 변상금 사전통지 → 의견제출 → 변상금 부과

국유(일반)재산 변상금 산정 및 부과기간

• 산식 : 재산가액 × 대부요율 × 120% × 무단점유기간
• 부과 시점부터 점유(사용)기간까지 소급부과(최장 5년)
• 1년 단위로 매년 초에 정기적으로 부과됩니다.

국유(일반)재산 변상금 사후관리

• 변상금 확정부과 후 납부기일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독촉.
•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조치를 취하고 “공매를 의뢰하여 체납처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일반)재산 변상금

공유(일반)재산을 대부 받지 않고 점유 또는 사용했을 경우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변상금은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공유(일반)재산 변상금부과 절차

무단점유 현장조사 → 변상금 사전통지 → 의견제출 → 변상금 부과

공유(일반)재산 변상금 산정 및 부과기간

• 산식 : 재산가액 × 대부요율 × 120% × 무단점유기간
• 부과 시점부터 점유(사용)기간까지 소급부과(최장 5년)
• 1년 단위로 매년 초에 정기적으로 부과됩니다..

공유(일반)재산 변상금 사후관리

• 변상금 확정부과 후 납부기일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독촉.
•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조치를 취하고 “공매를 의뢰하여 체납처분” 할 수 있습니다.

매수

건물로 점유하고 있거나, 규모·형상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보존 및 사용할 가치가 없는 공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납부 후 소유권을 개인에게 이전하여 주는 제도

매수절차

1. 매수신청
2. 매각심의
3. 매매계약
4. 대금납부
5. 소유권이전

매매대금 산정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 측량 및 감정평가 비용 포함.

계약보증금 납부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

매매대금 납부방법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하고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부매각 가능
• (시유지·구유지 분납이자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이자율,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매매 조건

계약 체결 전까지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대부료 및 변상금을 완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