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간 : 연중실시

지원재원 :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서울시에서 월배정 지급 후 분기정산)

보조대상

• 가.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로서
• 나. 신청일 현재 법정차상위가구, 서울형기초보장가구 또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2019년 7월부터 고시원 거주자 지원

보조기준 : 세대원수 차등 월지급

• 1인 : 80,000원
• 2인 : 85,000원
• 3인 : 90,000원
• 4인 : 95,000원
• 5인 : 100,000원
• 6인이상 : 105,000원

• 

  임대료보조금 대상 신청 (신청인→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소득평가액 조사
  월세 임차계약서 확인 및 세대점수 산정

• 

  대상자 보고 (동주민센터→구청) 신규 대상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존대상자 매월 거주실태 등 변동사항 조사
  (소득평가액 변동, 가구원수 변동, 전세임차전환 등 확인 조사)

• 

  대상자 결정 통보 (자치구→신청인) 임대료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제외 등 변동사항 통보

• 

  임대료보조금 지급 - 계좌이체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 지급

도입목적

사회적 주거약자인 쪽방, 사회복지보상시설 퇴소자 가구의 초기 주거 안정과 정착을 돕기 위함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제9조 2항 1조

제도 안내

지원 대상자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내 쪽방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서울시 지원)
보장시설 중 아래의 생활시설(특정바우처 지급 기준 시설)에서 퇴거한 자
◈ 단, 쪽방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로서 신청일 현재 법정차상위가구, 서울형기초보장가구 또는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제외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가구, 학생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자동차 2대 소유자, 주택소유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준주택(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거주한 경우

지원 혜택

지원 기간 : 최대 2년간 월 12만원 지급

지원 절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 규칙
•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 지침, 기존주택 매입입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임대주택 개요

추진절차

1. 임대주택 입주희망자 연중 신청(동주민센터)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임대주택 신청 자격 있는 자가 신청함
   신청세대 현황 관리(동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담당자)

2. 관리주체 물량 배정(공사⇒서울시⇒자치구)

   자치구별로 예비 입주 물량이 배정됨
3. 신청자 명단 수합(동주민센터⇒구청)

   영구임대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표에 의거 점수산정
   전세,매입임대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항목에 의거 점수산정 → 배정물량 만큼의 높은 점수순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 선정됨
4. 예비입주자 통보(구청⇒관리주체 공사⇒예비입주자)

   관리주체(공사)는 예비입주자 명단을 관리하고, 예비입주자와 공사가 직접 입주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