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 및 보상 절차

관련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의

도로관리과 도로팀 : ☎ 901-5833~6, 5838

도로건설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도로관리과 부서홈페이지

도로개설 흐름도

• 예산확정 사업진행 도로사업시행
• 측량의뢰 도로관리과→지적공사 현황 및 분할측량
• 측량결과 통보 지적공사→도로관리과 측량성과도 작성
• 토지 및 물건조사 도로관리과 현장확인 소유자파악
• 사업실시계획 작성 고시를 위한 공람공고 20일간 열람공고 공부확인(등기부, 토지 등)공고(시보나 일간신문 공고)
• 사업실시계획 작성고시 토지 및 물건 재확인 공부 재확인 고시(시보나 일간신문 공고)
• 손실보상계획공고 건설관리과 토지 및 물건조서
• 감정의뢰 감정평가법인 건설관리과 보상팀
• 감정통보 감정평가법인→구청 20일간 열람공고 공부확인(등기부,토지 등) 공고(시보나 일간신문 공고)
• 보상협의 및 보상완료 건설관리과→토지주등 이해관계인 보상협의 및 계약 체결 미 협의시 수용체결
• 공사계약 및 착공 도로관리과 설계, 입찰, 계약
• 공사준공 사업완료 준공처리 사업완료

도로유지관리

공공도로의 침하, 파손된 곳을 보수하고, 보도육교, 지하보도 등 시설물이 안전하도록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 도로시설물 순찰 및 정기적인 점검
• 이면도로 순찰 및 정기적인 점검
• 도로포장 및 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도로파손 신고

• 야간 : 02-901-6114(구청당직실)
• 주간 : 02-901-5832~36(도로관리과 사무실)

제설대책

간·지선도로 및 취약지점에 대한 신속한 제설로 시민의 보행안전성 확보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자 함.

• 기 간 : 2023. 11. 15. ~ 2024. 3. 15.(4개월)
• 업무구분 (도로총연장 323km)
  • 구 청: 주요간선·지선도로(33개 노선) / 폭6m이상 이면도로
  • 동 주민센터: 이면도로 폭 6m 이하
• ※ 자동차전용도로 및 한강상 교량 - 서울시 시행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내 토지 매수청구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매수청구 개요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내 부지의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시장 ･ 군수 등 당해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하거나, 2년내 미매수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음
• ※ 이 경우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기준은 미적용

매수의무자

• 의무자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예 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매수청구방법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도로관리과 도로팀)

매수여부 결정통지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방법

• 매수가 결정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의무자가 매수
• 매수의무자 또는 매수 절차를 위임받은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매수절차 이행

매수 청구서 다운로드

서울시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신청 (시스템 이용 신청자 및 방문신청자)

관련서류

제출서류

• 일시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변경) 신청서 1부
• 위치도 및 점용부분이 표시된 현장사진 또는 설계도면 1부
• 교통소통대책(필요시)

양식 다운로드

기타 사유로 도로점용허가 변경시, 양식 다운로드

비용

• 접수비 : 1건당 1,000원
• 도로점용료 :「도로법」시행령 별표3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신청방법

• 공사 시작일보다 근무일 기준 최소 3일 전에는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를 이메일(직접 방문 가능)로 송부하고, 수수료 입금 후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통보
• 담당공무원 이메일 : sheun280@gangbuk.go.kr(미아동, 수유동), rudny7493@gangbuk.go.kr(번동, 우이동)
• 접수비 수수료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5-056020(수수료 미입금시 접수불가)
• 신청인의 사전 필수합의사항
  도봉로 일대 도로 일시점용 신청 시 사전에 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와 합의 필요

유의사항

• 허가 신청 도로가 사도(사유지)일 경우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안됨.
• 허가 신청하더라도 도로의 상황에 따라 허가 안되거나 시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허가 신청하지 않고 공사 할 경우, 「도로법」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초과 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하거나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일시도로점용 허가담당 (문의: 02-901-5824)

도로 조명시설 현황 및 고장신고

보안등 현황 및 고장신고

• 노폭 12m 미만, 주택가가 인접한 이면도로에 야간 안전보행을 위해 설치된 조명시설물

가로등 현황

• 노폭 12m 이상의 간선도로에 야간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설치된 조명시설물

가로등 및 오패산터널등 고장신고

• 주간: 도로관리과 도로조명팀: 김태준(901-5862)
• 야간: 구청 당직실(901-6112, 6113)

보안등 신설 및 개량 문의

• 주간: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김찬호(901-5863)
  삼양동,미아동,송중동,송천동,삼각산동,번1동,번2동,번3동-정제권(901-5865)
• 야간: 구청 당직실(901-6112, 6113)

문의 및 신고

도로관리과 시설관리팀 : ☎ 901-5852~5

신고 대상

• 강북구 관내 보도 파손 및 침하, 이면도로 침하 등 공공도로시설물 불편사항
• ※ 왕복 4차선 이상 차도 : 북부도로사업소 관리 (☎ 944-5439)
• ※ 빗물받이 등 하수도 시설 : 강북구 안전치수과 관리 (☎ 901-5882~4)

민원 처리 안내

• 보수가 간단한 보도파손, 침하 등의 경우
  • 직영정비반에서 민원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
  • 평상시 약 3일 ~ 6일 기간 소요 (공휴일 제외)
• 도로 포장, 시설물 설치 등 직영정비반에서 보수할 수 없는 경우
  • 담당직원 현장조사 후 필요시 예산 반영 후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