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부과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1조
• 부과절차 : 단속 → 입력 → 차적조회 → 전송 → 부과 (정상자료시 20 ~ 30일 소요)
• 과태료 금액(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 시 20%감경, 체납 시 첫 달 3%가산금, 60개월까지 매월 1.2%까지 가산)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금액

  차종	일반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5M
  	과태료	20%감경	과태료	20%	과태료	20%감경
  승용차, 화물차(4t이하)	40,000원	32,000원	120,000원	96,000원	80,000원	64,000원
  승합차, 화물차(4t이상)	50,000원	40,000원	130,000원	104,000원	90,000원	72,000원

  ※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ㆍ정차 위반 시에는 기존 과태료 금액에 10,000원이 가산된 금액이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및 압류 해제 절차

• 고지
• 독촉고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압류 독촉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압류해제 체납과태료 및 체납처분상태에서 일납한 경우

가상계좌 입금안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주정차과태료 납부 가상계좌를 안내하고 있으며, 체납 과태료를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시고 전화 연락주시면 수납처리 및 압류해제 처리하여 드립니다.
(안내 받으신 가상계좌에 있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실 수 있으며, 납부 기한 말일의 경우 은행 영업 시간 내 납부 가능합니다)

• 안내전화 : 주차관리과 교통과징팀(☎차량압류 901-5975, 부동산압류 901-5973, 일반납부 901-5972~5978)로 문의

신용카드 납부

• 납부대상 카드 : 모든 카드(단, 카드사별로 아멕스카드 등 일부 카드는 안될 수 있음.)
• 납부방법 :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에 접속 후 납부
  •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납부
  • ※CD/ATM기에서 납부 시 방문은행의 발행카드가 아니면 기기 이용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등 안내

1. 

   주정차 위반단속 (서울시, 구청) 서울시 단속반, 구청 단속반의 차량위반 단속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의견진술 제출 (법규: 질서위반해위 규제법 제16조)

2. 

   사전통지서 발송 고지서 발송전 청문 및 자진납부 안내자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진납부 기간내 납부시 20% 감경(법규: 행정절차법 제21조)

3. 

   의견진술 심의 제출된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심의
   의견진술 수용→ 과태료 미부과
   의견진술 미수용→ 과태료 부과

4.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제기 (법규: 도로교통법 제60조 제3항)

5. 

   비송사건 처리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신고대상

• 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황색 실선, 복선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소방시설 주변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또는 황색 실선, 복선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소화전 앞 연석에 적색 노면표시 또는 길 가장자리에 적색 복선이 표시되어 있으면 소화전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자 통행료) :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앞 도로에 교통안전표지(황색복선)가 설치된 구간에 주·정차된 차량(평일 08:00~20:00)
  
•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운영시간 :

24시간(어린이 보호 구역은 평일 08:00~20:00)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동일한 촬영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제출(안전신문고 혹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촬용)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다음날까지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현황(7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CCTV현황 (34개교 46개소)

문의사항은 강북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02-901-5969/598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견인 목적

도로 및 보도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 실시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통행권 확보

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의 2(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및 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견인대상

견인 및 보관료

관련법: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등에 관한 조례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제1 항,제2항(별표)의거.

견인시 지불해야 되는 돈(예시)

차량견인보관소

차량견인업체

견인보관소 위치 및 교통

문의사항은 강북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02-901-5965/5967/5987)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