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한민원

민원사무중 처리기한이 법으로 정해진 민원

업무내용

각종 인허가 민원 접수, 진정서 접수

1. 접수, 수수료 징수, 접수증 발급 (민원여권과 접수창구)
2. 민원서류의 적격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민원처리 해당부서)
3. 민원서류 처리 후 통보 (민원처리 해당부서)

어디서나 민원(팩스)이란?

구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민원을 강북구청 이외에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신청, 발급 처리 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현재 285종의 민원 중 143종을 온라인으로 신청 받아 처리기관에 전달하며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서 그 처리결과물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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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팩스) 이용안내

• 업무내용 : 팩스민원을 이용한 민원증명서류 발급
• 발급비용(발급수수료+업무처리비) : 민원서류신청기관에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정하는 수수료
• 문의전화 : 민원여권과 | 02-901-6265

강북구청에서는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매주 목요일 『일과시간 외(야간) 민원실』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근무시간매주 목요일 18:00~20:00(2시간 연장근무)
• 시행일시2012. 1. 5(목)부터 연중실시
• 처리업무 여권접수 및 교부,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접수(국제신고 제외),
  가족관계등록증명발급, 인감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 운영장소강북구청 1층 민원여권과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 약식서류로 민원의 가부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및 단순민원의 경우 불가처리시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민원 (총 10종)

처리절차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구비서류

민원 1회 방문상담제란?

2개부서(기관)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을 민원인이 관련부서를 일일이 다니지 않고 민원실에 한 번 제출함으로써 처리까지 담보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운영창구

강북구청 민원여권과 1층(10번창구)

상담자

유기한민원 접수 담당

운영내용

• 창구민원에 대하여 처리부서, 처리절차·기간 등 상담을 통한 안내
• 민원에 따라 민원후견인 지정,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접수된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처리현황 관리

문의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901-6267)

사회취약계층 전용상담창구

대상

민원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한 사회취약계층(장애인·임산부 등)

운영내용

• 통합민원창구 내 「임산부 및 사회취약계층 배려 전용 창구」 지정
•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민원의 접수 및 상담처리

문의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901-6266/6268)

민원후견인제란?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중견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접수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민원사무 안내 및 해당 민원인을 적극 보좌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구민만족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운영부서

강북구청 민원여권과

운영내용

• 주요대상 복합민원 39종 등 (업무대행사를 통한 접수 등 실효성이 없는 민원 제외)
• 복합민원이 아니더라도 민원인과 민원유형 등에 따라 후견인 지정
• 민원후견인 명단을 유기한민원 접수 창구에 비치
• 민원인이 원하는 후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구민위주 행정추진

민원후견인 역할

• 해당 민원사무 내용 안내 및 상담
• 필요 시, 민원실무(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수시로 알려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불가민원은 사유와 대안까지 자세히 설명하는 등 최선의 해결방안 강구

민원후견인 지정 사무 및 대상자 현행화 목록

• 2개 이상 부서 및 팀 관련(공통) 업무일 경우 부서 또는 팀 간 협의를 통해 민원후견인 변경 지정 가능
•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협의를 거쳐 민원후견인 변경 지정 가능
• 민원후견인 변경 지정 시에는 민원여권과에 통보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 직위명으로 대체함 (2024.8.22.일자 현행화 자료)

문의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901-6267)

대상

민원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한 사회취약계층(장애인·임산부 등)

운영내용

• 통합민원창구 내 「임산부 및 사회취약계층 배려 전용 창구」 지정
•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민원의 접수 및 상담처리

문의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901-6266,6268)

구술ㆍ전화접수 처리서비스

민원접수를 구비서류 없이 간단하게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5조(민원의 신청)에 의거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안내

• 해당부서 직접 유선 접수 평일 09:00~18:00
• 다산콜센터 120 평일09:00~18:00,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바로가기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예

• 기존 여권 발급 시 민원인이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현행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이용 🠒
  민원인 본인이 작성한 여권 발급 신청서 하나만 제출

민원 미란다란?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이용해 민원인의 민원처리 과정상 권리를 사전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수호를 민원현장에 정착시켜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강북구 구민고객의 권리

1.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민원인은 공무원의 비리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통합 폐업신고 서비스

민원인이 폐업신고 시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이나 세무서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하여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업종: 56개 업종

신고방법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제출

신고서류

기타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