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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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층 주거 안정화 및 재산권 보호
- 조회수
- 9160
사업구분
단년도 | 다년도 |
---|---|
○ |
단계별 추진현황
계획수립 | 예산확보 | 실행여부 | ||||||||
---|---|---|---|---|---|---|---|---|---|---|
미수립 | 수립중 | 완료 | 비예산 | 미확보 | 진행중 | 완료 | 미착수 | 실행중 | 완료 (종결) |
완료 후 지속추진 |
○ | ○ | ○ |
사업개요
○ [공약사업]주거취약층 주거 안정화 및 재산권 보호
- 전세사기 예방 및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
- 구민 정주권 보호, 전월세 안심계약 등 사업 추진
○ 강북구 공간정보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 전세사기 예방 및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
- 구민 정주권 보호, 전월세 안심계약 등 사업 추진
○ 강북구 공간정보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추진실적
○ 구민 주거안정화 및 재산권 보호 종합대책 수립
○ 전세사기 예방 사업 추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 및 신한은행 협업
- 전세사기 예방 합동 지도점검 실시
- 부동산시세안내팀 구성
- 전세사기 예방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 전세사기 피해사실 조사
-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복지, 심리 지원 등 관련부서 연계
○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추진
- 공간정보를 활용한 주거취약층 분포도 구축
- 주거안심매니저 위촉 관리
- 전월세 계약 상담, 집보기 동행 등 홍보
○ 임대차계약 구민 정주권 확인제도 추진
- 주택임대차신고 담당자 교육 실시
- 정주권 보호 안내 고무인 제작 배부
- 임대차 보호법 및 관련 상담센처 연락처 정보 제공
○ 강북구 공간정보 플랫폼 운영
- 강북구 공간정보 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계약 체결
- 공간정보 레이어 구축 관리
- 맞춤형 테마 지도 생성 관리
○ 전세사기 예방 사업 추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 및 신한은행 협업
- 전세사기 예방 합동 지도점검 실시
- 부동산시세안내팀 구성
- 전세사기 예방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 전세사기 피해사실 조사
-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복지, 심리 지원 등 관련부서 연계
○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추진
- 공간정보를 활용한 주거취약층 분포도 구축
- 주거안심매니저 위촉 관리
- 전월세 계약 상담, 집보기 동행 등 홍보
○ 임대차계약 구민 정주권 확인제도 추진
- 주택임대차신고 담당자 교육 실시
- 정주권 보호 안내 고무인 제작 배부
- 임대차 보호법 및 관련 상담센처 연락처 정보 제공
○ 강북구 공간정보 플랫폼 운영
- 강북구 공간정보 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계약 체결
- 공간정보 레이어 구축 관리
- 맞춤형 테마 지도 생성 관리
향후계획
○ 전세사기 예방 사업 추진 : 연중
○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 특별법 운영기간 내
○ 주거안심상담 서비스 제공 : 연중
○ 임대차계약 정주권 확인 제도추진 : 연중
○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 특별법 운영기간 내
○ 주거안심상담 서비스 제공 : 연중
○ 임대차계약 정주권 확인 제도추진 : 연중
주관부서표
주관 부서 |
부동산정보과 (과장) |
부동산행정팀 (팀장) |
주무관 (담당) |
전화번호 02-901-6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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