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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층 주거 안정화 및 재산권 보호

조회수
9160

사업구분

사업구분 표
단년도 다년도

단계별 추진현황

단계별 추진현황 표
계획수립 예산확보 실행여부
미수립 수립중 완료 비예산 미확보 진행중 완료 미착수 실행중 완료
(종결)
완료 후
지속추진

사업개요

○ [공약사업]주거취약층 주거 안정화 및 재산권 보호
- 전세사기 예방 및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
- 구민 정주권 보호, 전월세 안심계약 등 사업 추진
○ 강북구 공간정보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추진실적

○ 구민 주거안정화 및 재산권 보호 종합대책 수립
○ 전세사기 예방 사업 추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 및 신한은행 협업
- 전세사기 예방 합동 지도점검 실시
- 부동산시세안내팀 구성
- 전세사기 예방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 전세사기 피해사실 조사
-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복지, 심리 지원 등 관련부서 연계
○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추진
- 공간정보를 활용한 주거취약층 분포도 구축
- 주거안심매니저 위촉 관리
- 전월세 계약 상담, 집보기 동행 등 홍보
○ 임대차계약 구민 정주권 확인제도 추진
- 주택임대차신고 담당자 교육 실시
- 정주권 보호 안내 고무인 제작 배부
- 임대차 보호법 및 관련 상담센처 연락처 정보 제공
○ 강북구 공간정보 플랫폼 운영
- 강북구 공간정보 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계약 체결
- 공간정보 레이어 구축 관리
- 맞춤형 테마 지도 생성 관리

향후계획

○ 전세사기 예방 사업 추진 : 연중
○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 특별법 운영기간 내
○ 주거안심상담 서비스 제공 : 연중
○ 임대차계약 정주권 확인 제도추진 : 연중

주관부서표

주관부서 표
주관
부서
부동산정보과
(과장)
부동산행정팀
(팀장)
주무관
(담당)
전화번호
02-901-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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